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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재 소개

  • 10장 AI 글로벌 트렌드와 미래 전망

  • 10.3 우리나라 AI 사용 현황

우리나라 AI 사용 현황

1. 우리나라 AI 사용 현황

대한민국은 2016년 알파고 쇼크를 계기로 AI를 국가 전략 과제로 삼아 빠르게 정책을 정비해왔습니다. 이 장에서는 주요 AI 정책의 흐름, 공공 부문 데이터 개방 현황, 국가 AI 모델 개발 동향을 살펴봅니다. 공무원 독자를 위해 정책 수립과 업무 적용에 필요한 정보를 중심으로 구성했습니다.

1.1 국가 AI 전략 및 정책

1.1.1 대한민국 AI 정책 변천사

2016년 이후 약 10년간 대한민국의 AI 정책은 크게 세 흐름으로 정리됩니다. 첫째, 2016년부터 2019년은 충격에서 전략 수립으로 이어지는 기반 조성기입니다. 알파고 충격 이후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출범하고 2019년 AI 국가전략이 발표되며 국가 수준의 방향이 잡혔습니다. 둘째, 2020년부터 2022년은 디지털 뉴딜을 통한 인프라 투자 확대와 AI 윤리기준 제정이 이루어진 시기입니다. 셋째, 2023년 이후 현재는 법제화와 공공 확산이 핵심으로, AI 기본법 시행과 공공 부문 AI 전면 도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1.2 AI 기본법 주요 내용

2025년 1월 시행된 AI 기본법(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은 국내 AI 정책의 근간이 되는 법률입니다. 기술 진흥과 리스크 관리를 동시에 다루며, 특히 공공기관이 직접 적용해야 하는 의무 조항을 포함하고 있어 공무원에게 실질적으로 중요합니다.

항목내용
목적AI 기술의 발전과 산업 진흥, 국민의 권리 보호
AI 윤리원칙인간 중심, 투명성, 공정성, 안전성, 책임성
고위험 AI생명·안전·기본권에 영향을 미치는 AI 별도 관리
영향평가공공기관의 고위험 AI 사용 시 영향평가 의무
AI위원회대통령 소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설치
지원 정책AI 산업 육성, 인재 양성, 인프라 구축 지원

공공기관 담당자라면 특히 고위험 AI 영향평가 의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채용, 복지 결정, 범죄 예측 등 시민의 권리에 직결되는 AI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운용할 경우 사전 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2. 공공 부문 데이터 개방

공공 데이터 개방은 AI 모델 학습과 서비스 개발의 원천입니다. 현재 두 개의 대표 플랫폼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AI Hub 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운영하는 AI 학습용 데이터 전문 플랫폼입니다. 음성, 이미지, 텍스트, 의료 등 다양한 분야의 고품질 학습 데이터셋을 제공하며, 국내 AI 스타트업과 연구기관이 널리 활용하고 있습니다.

공공데이터포털 은 행정 데이터를 API와 파일 형태로 개방하는 범정부 플랫폼입니다. 교통, 기상, 복지, 부동산 등 행정 전 분야에 걸쳐 70만 건 이상의 데이터셋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플랫폼은 공공기관이 AI 서비스를 기획할 때 외부 데이터 확보의 출발점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국가대표 AI 모델 개발

대한민국은 해외 빅테크 의존도를 낮추고 국가 주권 차원에서 자체 AI 모델 확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간 주도 초거대 AI 모델로는 네이버의 HyperCLOVA X, LG AI연구원의 EXAONE, KT의 믿음(Mi:dm)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한국어 특화 성능을 강조하며 B2B 서비스와 공공 부문 협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공공·연구 주도 모델로는 ETRI(한국전자통신연구원) 주도의 한국어 언어모델 연구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초거대 AI 경쟁력 강화 R&D 사업이 있습니다. 국가가 직접 모델을 보유하기보다는 민간 역량을 키우고 공공 수요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입장에서 중요한 점은, 해외 AI 서비스 사용 시 개인정보 국외 이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내 모델 활용은 데이터 주권과 보안 측면에서 실질적인 이점이 있으며, 조달청 디지털서비스몰을 통한 AI 서비스 도입 시 국내 모델 우선 검토가 권장됩니다.

모든 발표 영상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대한민국 활용 실태

2.1 대한민국 AI 활용 실태 통계

2.2 주의할 점

아래 사항들은 한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AI 도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입니다. AI가 업무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AI가 항상 정확한 답을 주는 것은 아니며, AI가 만들어낸 결과물은 반드시 사람이 검증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영상을 한 번씩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2.3 분야별 AI 활용 사례

이 내용은 위니브가 일본에 출판한 '이웃나라 한국에서는 ChatGPT, 생성형 AI를 어떻게 활용하는가?' 책에 기술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일본에서는 특히 공공 부문에서 AI 활용이 활발한 편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민간 부분이 활발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